붙임 1		수요조사서(양식)

세종 규제자유특구 신규사업 수요조사서

특구유형 (√ 체크)	① 세종시 단독 규제자유특구(세종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는 특구) ② 초광역권 규제자유특구(타 시도와 협력하는 특구)
제안분야 (√ 체크)	5+1 미래전략산업	① 양자 ② 정보보호 ③ 미래모빌리티 ④ 디지털헬스케어 ⑤ 디지털콘텐츠 ⑥ 방송·영상·미디어 ⑦ 기타( )
	신산업 분야	① 로봇 ② 재생에너지 ③ 바이오 ④ AI자율주행차
실증대상 유형 (√ 체크)	[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TRL 단계 (붙임 3참조)	현재 [ ] 단계 → 목표 [ ] 단계
작성자 정보	소속 :		성명/직위 :
	휴대폰 : 010-		이메일 : @

특구명

○ 가나다

※ (작성 후 삭제)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을 작성(세종 ○○○ 규제자유특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 (작성 후 삭제) 관련 기술의 현황 및 수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규제 해소를 통한 관련 기술의 상용화 등 특구 지정 필요성 작성

사업목적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 (작성 후 삭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로 가로 막혀 있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작성

• 현재 직면한 규제로 인한 구체적인 문제점

•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필요성

• 규제특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사업위치

No.	위치	면적(㎡)
1	세종특별자치시 ㅇㅇㅇ
2	세종특별자치시 ㅇㅇㅇ
합 계

※ (작성 후 삭제) 실증사업 위치(사업장 등) 및 면적 기재

사업기간

2028. 1. 1. ~ 2031. 12. 31. (48개월)

소요예산

(단위 : 억 원)
참여기업/기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비고
A 기업/기관
B 기업/기관
C 기업/기관
⦙
합계
*재정지원기간 : 4년

※ (작성 후 삭제) 실증 추진을 위한 대략적인 소요예산 작성

• 총 사업비 규모 : 40억 원 미만(2개 이상의 기관/기업이 컨소시엄 구성시), 10억 원 미만(1개 기관/기업 제출시)

•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최대 4년 기준, 재정지원기간은 4년임)

• 주요 예산 항목별 대략적 비중 표시 가능(R&D, 장비구축, 운영비 등)

• 현 단계의 예상 금액으로, 추후 조정 가능함을 인지

•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은 민간부담금 부담(국비:지방비:민간부담금 7:3:2)

참여기업/기관

구분	기관/기업명	소재지	본 과제에서의 역할
주관기관
참여기관 A
참여기관 B
⦙
* 사업기간 동안 규제특례 적용, 실증R&D 재정지원 가능

※ (작성 후 삭제) “1개 기업/기관” 또는 “2개 이상 기업/기관의 컨소시엄(*추천)” 구성 가능

• 구체적인 기업/기관명 명시

• (★ 중요) 향후 특구 지정 시 참여기업/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므로 현재 내용은 수요조사 차원에서만 활용

실증계획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 (작성 후 삭제) 사업기간 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실증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원, 실증방법, 실증내용(R&D), 목표치 등을 기재

• 규제특례를 통해 실증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 해당 기술/서비스의 핵심 기능 및 차별화 요소

• 실증 방법 및 절차(단계별 추진 계획)

• 실증에 필요한 조건 및 환경

• 실증의 구체적 목표 및 성공 기준

현행규제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 (작성 후 삭제) 기업의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어떤 규제로 인하여,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시장에 출시 및 판매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

• 신제품/서비스 출시나 사업화를 가로막는 구체적인 규제 내용

• 해당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애로사항

• 규제로 인한 경제적/산업적 영향 또는 손실

• 유사 서비스/제품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있는 경우)

실증특례 대상 법령

○ 00법 제0항 제0조

가나다

※ (작성 후 삭제) 실증특례 대상이 되는 현행규제 관련 법 조항 작성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의 정확한 명칭과 조항

• 해당 법령 조항의 전문 또는 핵심 내용 인용(따옴표 활용)

• 여러 법령이 관련된 경우 모두 명시

• 법령 조항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그 내용 설명

• 법령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공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설명

•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 표시 권장

실증특례

요청 사유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해당 부분에 √ 체크)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작성 후 삭제) 해당 규제로 인한 사업 추진 애로사항, 실증특례 이외의 대안이 없는지 여부 및 사유, 실증특례 필요성 등을 기재

• 현행 규제 체계 내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구체적 이유

• 규제특례가 필요한 이유와 그 불가피성

• 규제특례 외 다른 대안을 검토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

• 위 세 가지 특례요청 사유 중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고 그 이유 설명

실증특례

요청 내용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 (작성 후 삭제) 신제품·신서비스의 실증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범위 등을 작성

• 요청하는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

• 특례 적용이 필요한 기간

• 특례 적용의 지역적/대상적 범위

• 현행 규제 대비 완화 또는 면제가 필요한 구체적 항목

정부·지역 정책과의 부합성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 (작성 후 삭제) 본 과제와 정부 정책 또는 지역 정책과의 부합성 작성

• 본 과제와 정부 정책(국가전략기술, 산업 정책 등)과의 부합성

• 본 과제와 지역 정책과(미래전략산업 등)의 부합성

• 지역 내 구축된 인프라, 대학, 혁신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타 시도 인프라 연계 계획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 (작성 후 삭제) 본 과제 추진을 위한 타 시도 내(세종 지역 포함) 구축된 인프라(연구기관, 대학 등) 활용 계획 작성

기대효과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 (작성 후 삭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기대효과 작성

• 경제적 효과: 예상 매출액, 신규 고용 창출, 투자 유치 등 가능한 수치화

• 기술적 효과: 기술 경쟁력 강화, 특허 취득, 기술 격차 해소 등

• 산업적 효과: 새로운 시장 창출,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 등

• 사회적 효과: 삶의 질 향상, 안전/환경 개선, 사회문제 해결 등

* 작성 예시, 붙임 4. 세종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붙임 5. 타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

※ 참고. 작성 예시

특구유형 (√ 체크)	√① 세종시 단독 규제자유특구(세종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는 특구) ② 초광역권 규제자유특구(타 시도와 협력하는 특구)
제안분야 (√ 체크)	5+1 미래전략산업	① 양자 ② 정보보호 √③ 미래모빌리티 ④ 디지털헬스케어 ⑤ 디지털콘텐츠 ⑥ 방송·영상·미디어 ⑦ 기타( )
	신산업 분야	① 로봇 ② 재생에너지 ③ 바이오 ④ AI자율주행차
실증대상 유형 (√ 체크)	[ ] 서비스 [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TRL 단계 (붙임 3참조)	현재 [ 6 ] 단계 → 목표 [ 9 ] 단계
작성자 정보	소속 : 세종테크노파크		성명/직위 : 홍길동 / 연구원
	휴대폰 : 010-0000-0000		이메일 : abc@abc.com

특구명

○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실증 규제자유특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로봇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로봇시장 선도 제품·기술 부재, 로봇 활용 저조 및 실외로봇 각종 규제 등 실증·상용화 한계

* 로봇시장(억불) : 제조 : (‘17) 162 → (’21) 236 / 서비스 : (‘17) 186 → (’21) 202 / 부품 : (‘17) 50 → (’21) 112

- 특히, 실외 로봇은 다양한 환경(사람·기후·오르막, 내리막 등)에서 안전성 보장, 도로·인도 및 데이터 등 각종 규제로 실증·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로봇의 핵심부품(라이다 등) 및 소프트웨어(자율주행기술 등)는 선진국에 의존하는 등 로봇산업의 전반적 경쟁력은 취약하고 진입장벽이 높음

※ 자율주행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드웨어·S/W개발 등 로봇산업의 진입장벽이 높음

○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연구개발 초기단계로 자율주행 기술, 하드웨어 등 기술 장벽이 높은 상황이며, 핵심기술·부품 국산화로 국산 로봇 자립 필요

사업목적

○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서비스 로봇 플랫폼 기반 자율주행 음식배달 서비스 운영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사용자 수용성 확대 목적 서비스 실증

- 공원, 학교캠퍼스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고, 보행자 중심의 통행 환경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기반 마련이 필요하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배달 및 물품 운반 보조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 운행을 실증함으로써 상용화 서비스 사업화 기반 마련 가능

사업위치

No.	위치	면적(㎡)
1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로 60 일원	0.518
합 계		0.518

사업기간

2027. 1. 1. ~ 2031. 12. 31. (48개월)

소요예산

(단위 : 억 원)
참여기업/기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비고
A 기업/기관	5	5	5	5	20	실증R&D
B 기업/기관	3	3	2	2	10	인프라 구축
C 기업/기관	3	3	2	2	10	실증R&D
⦙	3	3	2	2	10
합계	14	14	11	11	50
*재정지원기간 : 4년

참여기업/기관

구분	기관/기업명	소재지	본 과제에서의 역할
주관기관	세종기업	세종	실외로봇 개발
참여기관 A	세종기업	대전 (세종 이전 예정)	플랫폼 개발
참여기관 B
⦙
* 사업기간 동안 규제특례 적용, 실증R&D 재정지원 가능

실증계획

○ 중앙공원에서 실외로봇 다중 서비스(음식배달, 보안순찰, 방역 등) 실증을 통해 지역상생모델 구축 및 실외로봇 표준·인증 체계 마련

- (수요 맞춤형 서비스) 도심공원(세종 중앙공원)에서 수요처, 사업성 등을 고려한 서비스 로봇(음식배달, 보안순찰, 방역 등) 실증

· (음식배달) 라스트마일 배달 서비스 실증, 민간배달서비스앱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모델 확장, 사용자 요구분석 등

· (코로나19 방역) 방역소독 기능, 마스크 찰용 및 거리두기 안내 등 효과성 검증

· (보안순찰) 중앙공원 실시간 확인, 화재 감시, 수상거동자 확인, 이벤트 현장에 음성 안내 등

- (표준·인증체계 마련) 실외로봇 KS 표준안 마련 등 제도개선 과제 도출

· 국제표준(ISO23482) 검토, 실외로봇 실증 등을 통해 KS 표준안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표준·인증 건의

○ 자율주행 실외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원격 관제 기반의 로봇 서비스 개발을 위한 S/W 플랫폼과 로봇의 공통된 운영 환경 제공을 위한 공통 로봇 H/W 플랫폼을 제공

- (H/W모듈·통합관제) 실외 로봇 주행 모듈과 충전모듈로 구성되는 H/W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로봇 상태, 서비스 상황 등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

· 배터리 사양, 주행방식, 안전기능 사양 등을 표준화, 실외로봇 주행 모듈과 자동충전모듈을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함께 제공

· 자율주행 SW플랫폼과 함께 상단부 서비스 모듈 통합 및 개조를 통한 다양한 실외 주행 로봇 서비스 제공

· 관제서버를 활용한 모니터링, 원격제어, 위험예방, 서비스 관리를 위한 연동 API 제공

- (데이터 공유·개방) 실외로봇 데이터의 융합·분석·공유 등을 통하여 연관산업 기업의 서비스 개발 지원과 대학·연구기관 등 활용

- (핵심부품 국산화)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국산라이다를 최초로 탑재 및 실증을 추진하여 로봇 탑재 라이다의 국산화

현행규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의거, 공원 내 동력장치는 30킬로그램 미만,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출입이 가능하며, 영업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

- 실증대상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최고속도는 25km/h를 충족하나, 공차중량이 30kg 이상으로 공원 출입이 불가함

- 공원 내 자율주행 운행허용 관련 법적 근거 부재, 영업행위 금지에 따른 유상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음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략 …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략 …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 이하생략 …

실증특례

요청 사유

○ 도시공원 내 자율주행 로봇 운행 및 상행위 관련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필요

- 자율주행 로봇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해당 규제로 인하여, 사업화를 위한 실증 기반 마련이 어려움

- 공원 내 로봇 적용에 요구되는 기능 향상과 적합한 환경 정비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해 연구하여, 향후 유사한 공원으로 자율주행 로봇 활용 무인화 운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 필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실증특례 요청 내용

○ 규제자유특구 내 자율주행서비스를 개발 및 시범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세종 중앙공원 내에서 자율주행 로봇 운행과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 허용 요청

정부·지역 정책과의 부합성

○ 세종시는 자율주행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

-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조성의 전기를 마련하고,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중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5-1생활권이 국토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신속한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론 배송 및 무인로봇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본 사업에서 검증된 로봇 서비스 확산 가능

타 시도 인프라 연계 계획

○ 세종시는 중앙공원을 비롯해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금강보행교 등 도심내에 만들어지는 공원을 연계하여 시민 체감형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실증 추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기대효과

○ 지속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서비스를 확보하고 실증을 통해서 신뢰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

○ 주민생활과 밀착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 신산업 및 파생산업 육성

○ 이동 로봇 시장 확대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사고 파악 및 예방으로 로봇 시장의 안전성 인식 확보 가능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개인정보이용 동의여부	서명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1. 본인은 (재)세종테크노파크의 2026년 세종 규제자유특구 신규사업 수요조사 공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세종 신규 규제자유특구 기획 분야 선정 및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2. 본인은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재단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보유하는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참여인력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귀하